요즘 가장 뜨거운 대출이 신생아 특례 대출인 것 같다. 실제로 신생아 특례 대출 출시 후 많은 부부가 신청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다른 특례 대출에 비해 덜 보수적인 소득 조건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은 8천5백만 원인 것에 비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이다. 하지만, 결혼 시기가 늦어진 만큼 경력이 쌓여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다.
처음 연봉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모은 것은 없는 상태에서 보금자리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부부 중 한쪽이 청년이면서 소득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청년 특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신생아 특례 대출 부부합산 소득이 2억 원까지 상향된다고 발표됐는데, 아직 정확한 금리는 발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소득 기준 확대 구간의 소득별 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
함께 예상해 보고 다른 대출 상품 그리고 시중 대출과 비교해 보자.
신생아 특례 대출 기본 구조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는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이 높음에 따라, 대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는 소득 구간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기간으로 차등되는데, 이때 앞선 구간의 30년 대출 기간 금리가 다음 구간의 10년 대출 기간 금리와 동일한 구조다.
위의 표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억 3천만 원 초과 구간 예상 금리
위 표에서 분석한 기준을 적용하면 1억 3천만 원 초과하는 구간은 10년 대출 기간이 3.3%로 시작한다. 다른 구간과 동일하게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1%씩 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1억 3천만 원 30년 대출 시, 3.6%가 된다.
※빨간색 표시 구간 금리는 예상 수치
이미 결정된 소득 구간이 평균 2천만 원 ~ 3천만 원으로 분할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 구간 기준을 적용하면 3% 후반 4% 초반인 시중 금리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1억 3천만 원부터 2억 원까지의 구간을 2개로 나누면 위의 표와 같은 결론이 나온다.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전 구간의 금리를 줄여야겠지만, 이미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납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존 구간은 건들지 않기로 이미 결정난 모양이다.
이러한 사황에서 기재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소득 출산 가구에 혜택을 주는 제도이며, 소득에 따라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다."라며 "부부 합산 소득 2억 원 소득 출산 가구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구간의 금리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결론★
현재 신생아 대출 금리 상승 구조에 따르면 2억 원으로 소득 조건이 상향되더라도 시중금리와 비교했을 때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기댈 곳은 기존 금리 구간을 하향 조정하는 기재부의 결단력이겠지만, 글쎄? 기존 대출자들의 아우성이 벌써부터 들린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 : 신생아 특례 대출(디딤돌, 버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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