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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 시행일, 시행 이유, 적용 차량, 소급 적용, 경차 제외 차량, 법인차량 번호판 교체, 자동차 번호판 색깔 연두색, 법인차 세제혜택, 법인세 탈세

by 헤이엠다이어리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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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번호판이 연두색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법인 비용처리로 매출을 절감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인차 -전용-연두색-번호판-시행일-목적

실제로 한국수입차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슈퍼카 10대 중 8대가 법인차량이라고 한다. 왜 법인차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이용할까?

 

법인차량 등록 이유

● 법인세 탈세

 보험료 등 세제혜택

 

법인차량으로 구매 후 비용처리 시,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비용처리를 받은 만큼 매출이 절감되어 법인세를 탈세할 수 있다. 또 보험료 등의 세제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사적 용도로 많이 이용한다.

 

람보르기니 등 크게는 수십억대 차량을 비용처리해서 어마어마하게 법인세를 탈세하고 있다고 한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목적

 법인세 탈세 방지

 사적 이용 방지

연두색-번호판-예시
연두색 번호판 예시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의 목적은 세제 혜택을 위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해 놓고 기업 오너 등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 시민 신고 가능

23년 9월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시행 이후 연두색 번호판을 단 람보르기니나 포르셰, 벤츠 등 고가의 차량이 업무 시간 외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골프장, 마트, 백화점, 유흥가 등에서 발견되면 시민 신고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 탈세를 방지하는 방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연두색 번호판 적용 차량(확정X)

 법인 구매 차량

 법인 리스 차량

 법인 렌트 차량

연두색-번호판-리스-렌트-차량-적용
연두색 번호판 법인 리스, 렌트 차량 적용

처음에는 법인 렌트 차량의 경우 하, 허, 호 등 히흫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여 리스 차량에만 적용하려고 했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하, 허, 호 보다 눈에 띄기 때문에 리스 차량보다는 렌트 차량으로 몰릴 수 있어 리스, 렌트 차량 모두에 적용하기로 변경됐다.

 

이미 구매한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고, 9월 시행 이후 구매한 차량부터 적용된다.

 

적용 제외 차량(확정X)

 경차 : 경차의 경우 고가 수입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에 둔 이번 시행과 무관하기 때문에 면제를 검토 중이다.

● 기 등록 법인 차량 :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이미 등록된 법인 차량의 경우 연두색 법인 번호판 교체가 필요없다.

 

시행일

 기존 : 7월 시행

● 변경 : 9월 시행

 

연두색 번호판의 경우 1월 말 발표 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약 두 달가량 늦어진 9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급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 1월 발표 안 이후 5월까지 작년 동일 기간 대비 20%가량 법인 명의 슈퍼카, 고가 수입차가 증가했다고 한다. 더 많은 탈세를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행되면 좋겠다. 물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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