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에 대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이 아니면 국민이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필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청년 지원 정책의 필요성만큼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금성 지원이 많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을 위한 지원을 현금으로 하는 게 과연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까?
실제로 주변 지인 동생 중 청년 나이에 해당하며, 대학교 졸업 1년이 지난 지금 취준생인 친구가 있다.
아르바이트 시급이 높다 보니 아르바이트만 해도 월 180만 원이 나오고, 그만 둘 때는 퇴직금도 받고 4대 보험이 끝나면 실업 급여로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곤한 회사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금에, 취업 장려금 등이 더해져 중소기업 신입보다 연봉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 누가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고 신입 연봉을 받겠냐는 거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를 못하는 건지 계속해서 현금 지원금을 쏟아내는 정부인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알게 되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생활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생일 기준 :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단,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이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즉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만 24년 중에 10년 이상 경기도에 살았고, 현재 살고 있으면 된다.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 25만원 = 100만 원)
지급 일정
※ 시군별 상황 따라 부득이한 경우 지급 개시일은 변동 가능성 있음.
지급 방식
모바일과 카드로 시, 군별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한다.
위 포스팅에서 경기지역화폐의 사용 방법, 지역, 사용처 등 자세한 정로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이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다음 분기에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한다.
- 신청 확인 방법 : 로그인 > 신청 현황 >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선택
- 정보 수정 방법 : 로그인 > 신청 현황 > 청년 기본소득 1분기 > 보완하기
* 기존 수령자 자동신청에 동의 한 사람 중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 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불일치의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완하기를 통해 수정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
하나,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 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소급 신청이 가능한데,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분은 지급되지 않는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인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니 체크하기
둘, 첨부자료 제출
- 필수 자료 : 주민등록초본 첨부(단 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분)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 마이데이터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주민등록초본 제출 주의사항
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이여야 하며 발생일과 신고일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변동사유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 선택 자료1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선택 자료2 : 대리 신청 시 청년 본인과의 관계 증빙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대리 신청
부득이한 경우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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